연금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5가지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만큼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개혁안 발표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금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 노후 소득보장 강화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 재개자(사업중단, 실업, 휴직 등)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더 추가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 기준을 재산 6억 원 미만인 경우만 혜택을 받았던 것이 일정소득 수준 이하 + 재산 6억 원 미만인 경우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령자가 A 값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연금액을 줄이는 현재의 제도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런 제도의 폐지가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유족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률을 40 ~ 60%에서 50 ~ 60%로 높아집니다. 또한,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도 확대가 되는데 손자나 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인구 및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운영 상태와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때,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운영중인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직계존비속(손자, 손녀포함)까지 한정하는 등 급여체계를 개선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아부터 지원했던 대상을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바뀝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OECD 가입국 중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합니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발표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연금개혁안 발표 뉴스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현재 수급개시연령이 2023년 63세, 2028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5년에 1세 상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개시연령도 은퇴 수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조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기금운용 개선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합니다.

 

자산배분체계 개편

정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위해 대체투자 확대 등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단기 1년, 중기 5년 계획이었던 것이 장기 20년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중노후소득보장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 인상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계획에 수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올리지 모르는 상태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